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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up] 비즈니스 모델 특허, What에서부터 Why, How까지

작성일 : 2016.10.04조회수 : 177

글_편집부
자료제공_윕스

 

약육강식의 산업계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스타트업의 경우 ‘비즈니스 모델’을 특허로 보호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특허가 무엇인지 그 정의와 사례, 그리고 특허권을 위한 조건에 대해 살펴본다.

 

비즈니스 모델 특허란?

사실 ‘비즈니스 모델 그 자체는 특허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 특허란 무엇일까?

우선 ‘특허’에 대해 먼저 소개한다. 특허제도는 발명을 일정 기간 보호하는 제도다. 자본주의에서는 자유경쟁이 원칙이지만 특허제도는 자유경쟁을 규제하여 일정 기간 동안 발명의 독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발명에 독점권을 부여하여 사람들에게 발명에 대한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기술이 진보하여 산업이 발전하도록 한다는 의도이다. 즉, 기술적인 진보를 기대하고 발명에 대해서는 산업정책적인 측면에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일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정의는 명쾌하진 않지만, 여기에서는 비즈니스 흐름 속에 있는 ‘일의 방식’을 의미한다고 보자. 일의 방식은 비즈니스 흐름 전체에 대한 것도 있고 한 가지 국면에 대한 것도 있다. 어떤 것이든 간에 자유경쟁 하에서 사업자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방식을 연구하여 시장 경쟁에서 이기고자 노력하므로 비즈니스 모델은 자유경쟁의 근간이 된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비즈니스 모델을 발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자유경쟁의 근간인 비즈니스 모델과 자유경쟁을 규제하는 특허제도란 원래 섞일 수 있는 게 아니다. 실제로 예전부터 비즈니스 방식은 특허의 대상인 발명이 아닌 것으로 간주됐다.

비즈니스 모델을 발명이라고 할 수 있을는지도 좀더 상세히 살펴보자. 특허 대상이 되는 발명인지의 여부의 판단은 심사 기준에 놓여 있는 유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로 판단된다. 비즈니스 모델은 심사 기준의 유형 중에서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는 것’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이런 경우 특허가 될 수 없다).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는 것’의 구체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자연법칙 이외의 법칙(예를 들어 경제법칙)
- 인위적인 결정
- 수학상의 공식
- 인간의 정신적인 활동
- 위에 언급한 것들만을 이용한 것

또 주석으로 ‘자연법칙을 이용하는 부분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이 유형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또 반대로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연법칙을 이용하는 것은 이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이 부분에 비즈니스 모델을 발명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숨어 있다.

우선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인위적인 결정, 인간의 정신적인 활동, 자연법칙 이외의 법칙을 이용하는 것 중 어느 하나이므로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특허가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비즈니스 모델을 포함해도 전체적으로 자연법칙을 이용하는 경우는 특허가 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IT의 발전이 눈부시다. 필연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에도 IT를 이용한 것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IT는 컴퓨터나 통신기기 등을 사용하므로 당연히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IT를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 IT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 즉 발명으로 볼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비즈니스 모델 특허란 ‘비즈니스 방법을 IT를 이용해 실현하는 장치/방법의 발명에 주어지는 특허’라고 할 수 있다. 즉 비즈니스 모델 특허란 비즈니스 모델 자체에 직접적인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IT를 이용한 비즈니스 방법에 필수불가결한 기술적인 구조를 특허로 간주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비즈니스 방법을 독점할 수 있게 한다.

 

 

비즈니스 모델 특허권의 취득 조건

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일반적으로 정보처리 부분에 특허성이 있다.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소프트웨어 특허의 범주에 들어간다.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은 통상적인 발명과 기본적으로는 동일하다. 단지 소프트웨어 발명 특유의 판단 방법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소프트웨어 부분의 판단에 대해 설명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비즈니스 모델의 경우는 발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가장 먼저 문제가 된다. 전혀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처음부터 발명이 되지 않는다.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